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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격주 휴무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입사하게 된 회사가 토요일이 격주 휴무로 운영합니다.계약서 상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토요일 4시간 근무가 필수라고 합니다.평일은 당연히 40시간이구요.딱히 주말 수당을 주지도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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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술로 병가를 내야 하는데 의시소견으로는 한달 반정도 휴식을 권고하였은 회사에서는 한달정도 병가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달 병가랄 받고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와는 별개로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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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체크 및 사진 전송 요청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중간 관리자입니다...일선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미준수등 정해진 시간외에 휴게 등으로 인해 근무자의 휴게시간 및 장소 등을 사진전송 요청하는 경우 노동법 등에 저촉이 되는지요? ( 예, 휴게시작 시간 및 종료, 휴식장소 사진 촬영후 카톡 전송 등)-> 휴게시간 관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그 자유로운 이용에 관한 권리가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 시작과 끝의 점에서 시간의 보고는 할 수 있겠지만, 휴게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지휘 명령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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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낼때 근무기간을 제마음대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근무기간을 오늘이 3월6일이면 3월1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기간을적었습니다.그런데 사장은 저한테 말도없이 이번달 말인 31일까지 해라 이런식으로 통보를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해당 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사직일의 정함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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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아님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그리고 미리 받는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적용되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이는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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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민사를 걸어라고하시구요.민사 이전에 노동청에 먼저 고발하면 모두 받을수 있는건가요?혹시,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민사절차와 노동청 신고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하는 행위는 해당자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의사표시로서 고소장의 제출이 가능합니다.민사적으로 퇴직금 채권을 청산하라는 의사표시 역시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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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서 병가를 사용하는데 병가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연차 소진후 병가를 사용하는데 이럴경우 병가늠 무급인가요?->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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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할수 있는 연차일수(연차소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 새로 연차 발생된 부분에서 3월 중순 퇴사이면몇개나 연차 쓸수 있나요?->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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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어떤 방법으로 잔여 연차를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직원이 퇴사할 때 1. 입사일 기준 연차 2. 회계년도 기준 연차 두 가지 중어떤 방법으로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야 하나요?두 가지 방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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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 근로자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저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주 52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월 2,010,580원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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