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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등급제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들에대해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이 좋은 직원은 평균보다 더채정하고등급이 안좃은 직원은 평균이하로책정하는 이러한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요?-> 평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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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준비시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카페에서 일하는데 유니폰을 갈아입고 모자쓰고 앞치마하는 시간 등 준비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가게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시급이 계산되는 건가요? 준비를 다 마치고 일을 시작할 때부터 시급이 계산되는 건가요?-> 준비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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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의 효용성 확인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회사 동료분이 부동산 구매를 위하여 퇴직금 중도정산을 한다고 합니다.제 생각에는 현재 다니는 직장이 안정적이고 정년까지 연봉이 꾸준히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퇴직금의 경우 가능하면 늦게 수령하는 경우가 맞을 듯 합니다만,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하는지 그리고 노무사님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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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자를 선발해야 할까요?지원자의 경력, 학력, 자격증, 기술 등 어떤 자격 요건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자의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던데 왜 중요한지 알려주세요.-> 근로자 채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직무에 맞는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를 작성하시어 채용을 하심에 있어 기준을 수립한 이후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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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무리 생각해도 연차수당의 금액이 10만원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며그럼 1년에 12번만 지급되는대 법정 연차는 갯수가 더 되는걸로 아는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에 관한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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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 월급에 주휴수당이 반영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기본금 상여금 이렇게만 적혀 있어 주휴수당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 보통 포함되나요?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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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주이상 안주면 이자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는지인이 퇴직금 이년치를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이주안에 안주면 위법이라고 하던데 맞는건지 이주가 넘으면 이자도 붙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퇴직금 체불을 구성하게 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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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1년후 발생하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회사 입사후 1년이 지났을때 생기는 연차 갯수가 누가는 15개라고 하고, 누구는 26개라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가요? 알려주세요->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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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퇴직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용역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이구요현제8개월근무중이고 다음달계약종료통보를받았습니다. (급여가높다는이유로계약해지인것같습니다.)전 계약을 유지할생각이있는데 정황상 10달뒤에퇴사할것같아서요퇴직금 쌓여있는8개월치는 못받는건지?실업급여는해당사항없을까요?-> 퇴직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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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은 불법인건가요?? 아니면 회사 제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인 투잡하는건 법적으로 불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제재를 가하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만 안들면 충분히 가능한건가요...??->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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