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준비시간이 포함되나요?
카페에서 일하는데 유니폰을 갈아입고 모자쓰고 앞치마하는 시간 등 준비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가게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시급이 계산되는 건가요? 준비를 다 마치고 일을 시작할 때부터 시급이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카페에서 일하는데 유니폰을 갈아입고 모자쓰고 앞치마하는 시간 등 준비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가게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시급이 계산되는 건가요? 준비를 다 마치고 일을 시작할 때부터 시급이 계산되는 건가요?
-> 준비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고, 실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해야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작업준비 시간 또한 사용자의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니폼 입는 시간 등 준비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작업준비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시작 시간부터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갑 회사를 상대로 조기 출근하여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 등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을 등이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을 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을 등의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11.7. 선고 2017가합562932 )
- 취업규칙이나 기타 교육자료,매뉴얼에 의해 조기 출근이 근로자에게 의무화 되어 있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 조기 출근하여 그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사실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들로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시간 역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기 위해 사전에 환복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이전에 오도록 한다면 근로시간 여지가 있지만 그냥 알바생이 일찍 와서 갈아입고 일한다면 근로시간 해당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근무복으로 환복하는 시간이 실근로에 부수되는 작업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무화 되어 있으면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