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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궁금한 게 있어서 작성합니다. 첫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엔 정신 없어서 작성했는데 다음 회사 떄는 좀 알아 보고 해야 할 거 같아서여.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여?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대표적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및 공휴일, 취업의 장소, 종사할 업무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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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퇴직한직장에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6년정도 근무하였고 회사가 부도로인해사업장을 접고 3개월정도의 급여도못받은상태로 이직을하였습니다, 전직장의 사장님의 재기로인해 사업장을다시 재게하게되었습니다.5년전에 퇴직할때의 받지못한 퇴직금과 체불된급여를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미 임금채권은 소멸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소시효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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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전직원 1개월 만근시 1개쎅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인 사업장입니다2월1일부터 대표이사+직원4인 근무하게 됐는데 상시근로자 5인이라고 보나요?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5인이 된 시점부터 전직원 동일하게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게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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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후 취직을했다가 또다시 실업 상태일때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0년 다닌 회사에서 해고 되어 실업급여신청후 한달후 취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또다시 적성에 맞지 않아 회사른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다시 실업급여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를 받다가 또다시 재취업을 할경우 재취업한회사에서 1년이상 재직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조기 취업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재실업신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되며,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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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시 연차 보상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유통회사에서 PT 사원으로 근무 중 회사매출이 적어 인원 감축으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을때 그동안 모아 놓았던 연차가 있는데요 연말에 미사용 연차는 현금으로 줬었요 권고사직시 미 사용 연차도 보상이 되는지요->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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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 현재 1년인데 1년6개월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언제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육아휴직의 기간은 고용평등법에서 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되기 위하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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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는 왜 퇴직금이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는 왜 퇴직금이 없나요?4대보험이 적용않되면 퇴직금이없는건가요?정확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읍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성을 검토해보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관한 권리도 요건하에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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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니던 직장에서 몇달 임금을 주지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몇달째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재직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정기지급일이 도과되어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하며,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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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중 취업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간이 6개월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3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간에 취업을 하게되면 남아있는 기간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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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려요ㆍ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 A라는 사원이 본인 스스로사직서를 제출하였을시ㆍㆍ그다음날바로 회사에서는 A에게 출근치 말라고명령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A가 일하기를원하는 날짜까지 회사는 그대로 있어야하나요?-> 조기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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