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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종료 후 프리랜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영업 계약직 2년 기간 종료 후에 프리랜서로 전환할 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기간제 근로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의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프리랜서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검토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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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회사의 복지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요즘은 공기업, 공무원 보다는 대기업이나 IT기업등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보수와 상여금이 많으면 좋겠지만... 추가로 회사 복지제도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사내 복지제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복지의 선호도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게 됩니다.따라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복지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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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ㆍ최저 임금제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ᆞ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요 ? 다른 외국은 차등 적용한다고도 하던데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외국인근로자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 현행 법규에 의거,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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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한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매달 계약이 갱신되는 방식입니다. 3월 자 계약을 아직 미체결한 상태인데, 만약 오늘 중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 하루라도 근무시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에도 별도의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없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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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쓰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받게 될 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월급을 30으로 나눠서 하루치인가요?-> 연차수당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퇴사 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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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공휴일 근무하게되면 시급계산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 아르바이트생이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하게 되면 시급의 몇배를 더 받게 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추가금액이 있나요?->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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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 8시인데 10분전 출근해서 매일 조회를 한다는데 법적인 문제가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근이 8시인데 10분전 출근해서 매일 조회를 한다는데 법적인 문제가있지않나요? 이걸 강요나 요구할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조회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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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둘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진정을 넣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주변 지인들이 본인의 경험상 오래걸렸던 적도 꽤 있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이 좋다고 하고 인터넷에서도 민사소송이 빠르다는 정보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과 노동청 둘다 한번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엄밀히 말하면 민사소송절차와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정식적으로는 민사적으로 임금채권을 청산하라는 법원을 통해 상대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형사적으로 사용자를 처벌하라는 의사표시를 노동청에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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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다른 경로로 수익을 올리면 직장에 불이익을 받을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상황에서 지인의 부탁이나 용돈벌이로 동종업계 일을 단발로 혹은 프로젝트성으로 도와주고 수익을 올렸을때 나중에 알게된다면 직장에 불익을 받을까요?혹은 동종업계가 아닌 따로 배달일이나 단기성 수익일을 할때는 괜찮을런지요->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보신 이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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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이 강제종료되었는데 퇴직금 지급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으로 근무중이고 계약기간은 2022-06-01~2023-06-30이였는데 소속된 회사와 근무하는 회사의 계약종료로 다음달까지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유로 계약종료가 아닌 회사가 계약을 강제종료한건데 이런경우에 1년미만이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길 바라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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