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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독감 유급병가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직원 분이 A형 독감에 걸리셨는데 유급 병가로 처리 가능한건가요?유급병가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분은 본인 연차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진단서만 있으면 유급병가 가능하다고 하시고, 정답을 알려주세요!!!!-> 병가의 문의로 사료되오며,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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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원본과 사본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관이나 담당자로부터 받은 경력 증명서 (도장 직인 0) pdf 파일들을 출력해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모두 사본이라고 전달 받아서요..원본 파일을 출력하면 무조건 사본인 건가요? 경력 증명서의 경우 pdf 파일에 도장 직인 있으면 원본은 맞는건가요?-> 원본 및 사본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에는 제출하는 기관에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본이 필요하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작성한 경력증명서의 직인 등이 직접 날인되어있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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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 후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 후 지원금을 받으며 회사를 돌릴 수 있는건가요?2. 만일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면 신고 시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3.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도 있나요?-> 지원금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에는 전형적인 부정수급의 형태로 보여집니다.해당 경우에는 회사가 받은 지원금을 전액의 범위 그 이상으로 환수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사실대로 신청하시어 지원금을 수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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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50%에서 60%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의 사용이 50프로가 넘어야 나머지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었는데 이제는 60프로로 바꿨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것은 회사의 맘대로 변경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연차유급휴가 촉진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촉진함에 있어서 잔여 휴가 중 일부분에 대하여만 촉진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따라서 적법한 촉진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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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0일 근로계약서 작성 정규직 입사2023년 1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_회사 측에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스 없다고 하는데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1년을 근로하였을때 발생합니다. 조금 상이한 점은 퇴직금은 만 1년만 채워도 발생하는 반면, 1년차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채우고 하루를 초과하여야 발생하겠습니다.따라서 만 1년하고도 1일을 근로하신 것이라면 결국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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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에게 나이를 속여 친해지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새해가 되고 곧 신규직원들이 입사를 하는 시기가 오는데지나치게 나이차이가 나면 어려워 할거 같아서 나이를 좀 속이게 되면 혹시라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오며,직장 내 괴롭힘이란 우위성, 적정성, 근로환경 악화 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됩니다.따라서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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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비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식 입사 전 2주간 교육을 받고 입사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해야 2주치 교육비를 지급한다고 한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는데 도저히 맞지 않아 퇴사를 결정 하였습니다. 특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교육비 지급은 안되는건가요?-> 교육시간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대한 체불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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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평일에만 근로자라면 주말에 근로를 할 경우에 따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할 경우에는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시간외 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먼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이를 미지급 받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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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을 다닌지 곧 있으면 1년이 되는데요..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됬어요..ㅜ회복기간 생각하면 더는 일도 다니는게 힘들거 같은데이런 상황일경우에... 실업급여가 해당이 될까요??ㅜ->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병 등의 상황에 따라 업무 수행 곤란성을 증명하고, 휴직 및 업무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사의 소견서가 증명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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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무인데 연차 수당은월급과 산정했을때 안맞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근무지에 근무중인데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월급받는것과 계싼했을때 주휴수당이랑 비슷해야하는데 더 적게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유급휴가 산정 문의로 사료되오며,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따라서 그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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