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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4년채 연차 발생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0년4월1일 입사 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인데 기본 연차 15개에, 근무일수 1년 초과시 2년 마다 1개씩 연차 1개씩 가산 되지않나요? 2020년 1월 1일 입사자는 16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왜 15개인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년 4월 입사는 23년 4월에 가산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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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퇴직금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장의 내규에 따르지 않는 이상 법적 기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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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 4일 빨간날인데 쉬면 년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관한 부분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겠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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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자발적 사직에 대해 고용보험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넘 어려워져 퇴사를 고민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이고요.... 물론 명단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그만 두는 경우와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타수 있는지요.이경우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 두겠다했을때 회사측에서 그럼 오늘까지만 일하라고하면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둬야 하는지?...-> 문의하신 경우,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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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되면 5인 이하 사업장인가요?-> 사용자를 제외하고 산정한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명절 때와 연말에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퇴직연금 납입액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 것이겠죠?->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DC형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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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연봉계약 늦춰지면대응방안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연봉 계약서에는 다음년도 되기 몇주전에 2023계약을한다고 적혀있는대 2022년도가 끝나고 2023 에도 아직 진행되지않으면 불법인가요-> 연봉협상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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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재계약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1달 계약한 직원이 있는데 1달 뒤에 다시 재계약 하자고 말은 해놓은 상황입니다.계약이 끝난 시점에 그냥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사전 통보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따로 있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와 별개의 개념이므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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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플리마켓 참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인공이 회사원인데 같은 회사 동료와 플리마켓을 참여했는데 이게 노동 법률과 관련 있는 건가요?재직 중이면 다른 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다른 일을 하여 얻는 경제적 이득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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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예전에 맥도날드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22시가 넘어가면 야간수당으로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하는 편의점은 22시가 넘어가도야간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나요?-> 문의하신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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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반대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은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괴롭힘을 할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부하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모욕이나 기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우위성에 관한 요건을 검토해보아야 겠습니다. 해당 직원이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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