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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장근로를 했으나 주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연장수당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일 6시간인 경우, 평일 동안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어도 주 35시간 근로인데, 해당 경우에서 연장 수당이 발생할까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사업장 내에 동종의 통상근로자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2. 초단시간 근무자의 경우도, 연장근무 하였으나 주 15시간 이하일 경우 연장 수당이 발생할까요?-> 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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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되지않는 부분인데 임금체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맡은 곳에서 유통기한이 넘은게 나왔습니다...제가 못본 잘못도 있지만 12월중순부터 근무를 했는데11월 11일까지인 유통기한이 나왔다고 저에게 떠넘기셔서5천원 삭감 하신다는데 그냥 받아들여야하는 부분인가요?-> 문의하신 경우, 유통기한이 넘었다고 하여 그것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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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여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20년 5월 1일 입사(계약직)현재 재직중 상태이나 23년 1월 6일 퇴사예정 입니다.회사에서는 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줬으며, 달에 연차 사용시 연차수당을 차감했습니다.(여름 휴가때 남은 연차 사용하게함)또 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한다고 합니다.알고싶은 것은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여부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의 기준이 도입되어 있다면, 1.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사 내규를 살펴보시길 바라고, 2.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하여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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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미사용휴가(연차제외)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나요?사용못하면 그냥 끝인가요?회사와의 개별협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별도의 촉진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미보상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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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한지 10년차입니다. 요즘 신입 사원이 입사해서 첫해는 연차를 26개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10년전 일할땐 첫해 15개 였는데 왜 지금은 26개가되엇는지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내용이 맞으며, 법정 한도는 25개입니다. 아마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에서 약정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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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뗗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노동부 신고하여 간이 대지급금으로 70프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받으면 될까요? 도움받으면 나머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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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갯수를 정하는건 회사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어느 회사는 연차가 1개고 어느회사는 연차가 20개고 .. 천차만별 다 다른데요 그렇게 회사 마음대로 연차갯수를 정해도 괜찮은건가요?? 정해진 법은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법에서 그 최저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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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하루더쉬는걸 연차에서 제외하는데 이게맞나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저희회사가 명절에 일요일포함 4일정도 휴무를 하는데 주말이껴있어서 3일휴무할떄는 하루더쉬고 연차를 하나제외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괜찬은건가여? 화가나네요->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내부에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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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계약된 계약직의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십니까 질문은 자세히는 2가지입니다.첫번째는 1년 4일로 계약된 계약직 사원이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두번째는 그 계약직 사원이 파견나가 있는 경우 근퇴는 파견된 곳의 규정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 때 계약직 사원이 연차수당 청구시 휴가 증빙을 못할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내용은 사업장에서 관리할 것이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시어 잔여 연차를 보상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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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야간에 근무하는 직장을 다닐거 같은데요야간근무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야간근무수당이 1.5배인것도 맞나요?-> 문의하신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22시~익일 06시 사이의 시간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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