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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새로 입사한지 2개월정도 되가는데요.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이럴경우 추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나요??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취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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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을 직장에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직장에서 거부합니다이런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후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의 육아휴직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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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정산할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같이 지급을 받아야 하나요?예를들어서, 1월 1일날 입사하고 다음해 1월 2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과 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는게 맞는지요??-> 맞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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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근무 시 휴일수당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크리스마스는 법정 공휴일인데 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근무지에서 크리스마스 날에 10시간 근무하면제 휴일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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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지금 금, 일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열시간씩 일하고 한시간 반 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휴일날 인데요 사장님께서 간곡리 부탁하셔서 일을 도와드리려는데 상시 근로자는 세명입니다 저 포함 4명 근데 이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휴일근로 수당 적용이 안되나요?? 참고로 주휴포함 13000원 받는데 주휴금액이랑 주휴일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ㅡ모르겠습니다ㅠㅠ->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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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급여의 구성 항목이 어떻게 구성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기본 입금은 240만원이고 수당이 50만원 정도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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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여기서 전직원 이라 함은 회사내의 모든 직원인가요? 아니면 근로조건변경이 되는 부서만 해당인가요->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모든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2.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이 변경이된다면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나요?(근로조건 변경으로 임금 20% 이상 삭감이 2개월이상지속된 경우)->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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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 업장은 어떻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전에 사업장이 그런곳이 있었는데 ...그땐 어려서 그러려니 했는데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신경 안쓰고 당연하듯이 일해서 몰랐거든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취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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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아웃소싱 소속 직원은 연차라는게 존재하지 않아서만약 쉴 경우 하루 일당+만근 수당+1주치 주휴 수당까지 싹 다 못 받게 된다고 하더군요..그런데 같은 아웃소싱 소속의 동료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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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려고하는데 퇴직금때문에 걸리는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하겠다고 1달도 더 전에 말했는데 회사에서 붙잡아서 원래 퇴직하려던 날인 2022년 12월 31일이 아니라 내년 1월 15일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15일 더 일하게 되서 제가 받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단 생각이 듭니다.제 생각대로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퇴직금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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