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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상 퇴사전 45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라는 조항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퇴사전 45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라고 되어 있고, 만약 어길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기 보다는, 그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그리고 근로시간이 일일 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일이 바빠서 30분 먼저 출근하고 퇴근도 30분 ~ 1시간 늦게 퇴근하는게 다반사입니다.이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지 아니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불이항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을까요?-> 해당 내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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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도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어길시 처벌도 국내벞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맞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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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때 공가 쓸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때 반나절 정도 사간 걸리는데 공가로 하루 쉴수 있나요? 만약 내시경 없이 일반검진 때도 하루 공가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제 소요되는 시간만큼 공가를 부여하겠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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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하나씩인가요?? 아님 12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신입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하나씩인가요?? 아님 12개인가요?어떤회사는 일년거를 주고 땡겨쓴다는 말도 있고 어디ㅏ는 한달에 하나씩 준다고 하는데 어느게 정답인가요>?->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11일의 한도로 발생하며, 당겨쓰는 내용은 회사에서 허용을 하여야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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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중단 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0.09.27. ~ 2020.12.26 A회사 인턴 근무 (자발적 퇴사 X, 계약서상 근로 기간)2020.12.31 ~ 2021.12.15 A회사 근무 (자발적 퇴사 O)중간에 4일 정도 텀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여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결국 단절된 12.26.~12.31.의 기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것이라면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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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내 사장님이 미리 퇴근을 요구할 때 급여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생각은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라고 했다면 4시간의 급여를 다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 욕심인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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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부서에 계속근무 시 건강악화가 우려되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관련 증빙자료를 어떤걸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1. 체력의 부족,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2.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3.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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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고용보험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쳐서 잠시 쉬고있는데 만약에 퇴사를하게 됐을때 고용보험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직서만 내면 나오는건 아니겠죠?->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검토보다는 산재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지급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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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금액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년 미사용 연차 4일 있습니다. (주5일 근무, 209시간)미사용 연차수당금액은 얼마인지 알려 부탁 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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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69시간 근무를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주69시간 근무를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주52시간도 빡빡한 느낌인데..황당한 주69시간은 이해가 안되네요.?-> 정책적 결정으로 이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근로시간의 개편은 결국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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