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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월~금)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토요일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를 줍니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토요일 근무라면 1.5배 받아야 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보상휴가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는 이상 수당으로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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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시(9시~18시까지)근무시에는 평일에 미리 대체휴무가 주어져서 주40시간으로 근무를 합니다.미리 주어지는 대체휴무와 상관없이 토요 근무시에는 1.5배 적용을 해야 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으며, 이를 보상휴가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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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2023년도에는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급여가 매년 조금씩 인상분이 있는데요내년엔 얼마나 오르는지 아니면 동결되는지 궁금합니다-> 5급 이하의 경우,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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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이 끝난경우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은 이후 후유증으로 부득이하게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문의하신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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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갑자기 6년치 퇴직금을 전부 달라고 하고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더군요.물론 법적으로라면 퇴직금을 6년치 줘야하는게 맞는데 왜 처음부터 말을 안했는지.저희는 그냥 실수령액 그대로 퇴직금 6년치를 주게 생겼습니다.이때 6년동안 4대 보험 미가입한걸 가입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소분을 해서받을 수는 없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4대보험과는 별도로 퇴직금은 전부를 지급하셔야 함이 맞습니다. 퇴직급여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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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매매후 고용보험수령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오랬동안 휴식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코로나 금리인상으로 매장운영이 힘들어 매장 매매 할려구 합니다. 잠시 휴식기를 가질려구 하는데 고용보험수령가능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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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노동은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주4일제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거 같은데요. 지금 관련부처나 입법쪽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주5일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될 뿐입니다. 따라서 주4일제의 도입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시간의 단축이 선행됨과 동시에 기업의 근로계약 변경,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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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1개월 근무시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관공서에서 요즘 기간제를 1년이아닌1~11월이나 2월-12월 이렇게 11개월을 채용공고 내더라구요혹시 그렇게하면 퇴직금을 안주어도 돼서 그런건지이렇게 11개월 일한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11개월 계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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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2년이상 계약직고용이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2년이상 계약직고용이 가능한가요?직원이 가능하다하는데궁금합니다지인은 매년계약 갱신으로 5년째 계약직이라고하는데이게 가능한가요?-> 문의하신 2년 근로계약의 제한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기에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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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타 부서 직원의 불합리한 업무협조 혹은 명령은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사소하게는 물건 옮기기에서 크게는 보고서 작성까지 행해지고 있는데 불합리한 업무에 대해서 괴롭힘 사항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기보단 정당한 인사권의 권한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시길 바라며, 인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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