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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다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사용을 촉진하면 연차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사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사용안하면 다 없어지는 것으로 한다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지금부터라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연차촉진은 사용자의 강제 소진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결국 연차유급휴가를 최종적으로 사용을 해야 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는 다는 개념입니다. 회사가 지정 통보를 하였다면, 그 시기에 맞추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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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6월14일부터 10월1일까지 4대보험이 가입됬었고 그 뒤로는 없다가 올해 6월1일부터 4대보험가입되서 근무중인데 이번에 제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회사가 고용승계 문제때문에 권고사직을 받게되었습니다. 1월부터는 다른회사에서 고용승계해서 계속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회사를 이번달 까지만하고 그만두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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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근무 중 휴대폰 소지 관련 문의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매장은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근무 중 직원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정보 보안의 이유가 가장 큽니다)그런데 이부분에 있어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까지 휴대폰을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근로시간 중에 그것을 금지하는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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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간접운용 결과 처참합니다. 직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인가 그걸 들어 놓아서 가끔문자로 운용상황이 오는데요 확인해보면 0.5%수익중 이렇습니다저금 보다 개판입니다 이러고도 찾을때 세금 띤다고 합니다 차라리 요즘 적금 이율 좋은데 적금 이라던가 펀드 좋은걸로 운용할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려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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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가능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배달식당에서 근무하며1년근무후업체의 부담감 &저의 필요에의해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그후 약9개월다시근무해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효력이 없는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면, 퇴사일을 기점으로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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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휴게시간 미준수로 처벌이 될 것인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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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회사를 운영할때 4대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은 없는 상태고 4대 보험 가입을 알아보니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이 됐었는데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됐던걸로 아는데현재도 그런건가요? 그리고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인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동거 친족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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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해준 개인사업체 1년 계약직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이 지난 현재 계약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주기로 말을 하였는데 퇴직금도 안줄거라고 하네요 그럼 연차수당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있어서 실업급여 신청도 못해야 하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라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사용자가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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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입니다. 퇴직하지 않고 그간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입니다. 퇴직하지 않고 그간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은행금리가 퇴직연금 금리가 훨 높아 퇴직 않고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 이자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DC형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또한 파산이나 회생발생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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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일경우 월급이 왜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일때 본인월급을 다 주는 회사도 있고 월급의 90프로 또는 80프로 이렇게 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건 법으로 안정해 진건가요? 만약에 본인월급에서 80프로만 받는다고 했을때 최저시급보다 못받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의 감액을 할 수 있겠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은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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