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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내년에 퇴사를 고민 중에 있는데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을까요?->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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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도 사업자를 추가로 낼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가입이 되어있고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를 개설할 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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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2021.06.01.에 입사하여 2023.01.31. 퇴사 예정입니다.2021년도에 연차 3개 사용. 올해 연차 7개 사용하였습니다.여지껏 쓰지 못한 연차를 남은 재직생활 중 사용이 가능할까요? 쓸 수 있다면 몇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1년 미만의 기간동안 11개,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15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2. 사용이 불가 하다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별도의 연차촉진 절차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 이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3. 연차에 대해서 미리 서면으로 통보 받지 못하였는데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구두로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 노동청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시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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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로 해고를 당하면 경력증명서에 표기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징계로인해 해고를 당한 직원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에 해고라고 기재되어있어 추후 취직에 어려움이 있을거란 소문이 있는데, 개인 정보가 그렇게 나와있어도 되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겠으므로, 해당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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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면 다른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만약 210받는다고 하면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나중에 신고할때 월급제면 못받나요?오늘 신고하는데 월급제면 주휴 야간 다 포함되어 있는거로 측정한다고 못한다네요-> 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 등을 확인하시어 포괄임금약정이 도입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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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운전자관련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출퇴근시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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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개인사업자가 있었던 경우, 계약직 만료로 퇴사전에 개인사업자 폐업처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미만(8개월 이상) 주5일이상 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개인사업자(2분기 실적없음)를 폐업처리해야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개인사업자 폐업처리를 퇴사이전에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어려운 시기라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해봅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붙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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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을 하면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생활을 20년 이상하다보니 몸과 마음이 지치고힘드네요 명예퇴직을 생각하는데 명예퇴직을 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단순히 명예퇴직을 한 사정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우며, 정년,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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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배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저는 월급제로 근무하고 야근수당 일체 없음평일 8시 출근 18시 퇴근토요일 8시 출근 15시 퇴근일요일 휴무연차 없음(대신 사정 말하고 쉬면 급여 삭감은 없음)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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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달 근로시간이 다른 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기준을 찾아봤는데 제가 계약서 상으로는 주 2회 총 12시간을 일하는것으로 되어있지만 대타 등 추가로 일한 시간이 많아서 쭉 계산해봤습니다.496일동안 총 1033시간을 근무했고 1달 평균 근무 시간이 약 60시간으로 계산되서 주 15시간으로 딱 떨어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는 취지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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