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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무집행 방해죄 관련에 관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알바 사업주분이 학력 관련 이력서 쓰라고해서 xx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썼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학력위조 한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나요?-> 해당 내용만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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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한 지인이 어쩐일인지는 잘 모르지민 요번에 다니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 할때 어떠한 절차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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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령 거절하면 해고 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방 발령이 내려졌을 때거절? 을 하게 되면 해고당하는 건가요?-> 단순히 인사발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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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안간다고 인사평가 낮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데 제가 안간 회식자리에서 회식도 업무에 연장이라면서주변 동료들에게 회식 참석 안하면 불이익 줄거다! 인사평가 낮게 준다!라는식에 언행을 자꾸 쏟아 냅니다회식자리 안간다고 불이익 받을때 대처방법 있을까요?-> 회식 강요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관할 노동청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우 노동청은 사업장에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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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간이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전에 유튜브를 보고 다른 직업을 해볼까해서 간이사업자를 낸적이있는데 뭔가를 한적은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때 간이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것이 안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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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의 갑질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팀장이 직원 마음에 안듣는다고 부서 직원들에게 sns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관련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면 sns내용과 상관없이 갑질로 팀장에 대해 어떻게 제가 조취를 취해야할까요?->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에 먼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진행하신 후, 사업장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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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후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퇴사를 권고하고 또 업무상 발설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러니 바로 퇴사를 하라고 하였으며 업무상 발설시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는 가능할지 몰라도, 법원에서 그것을 인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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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주는 회사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해버려서 마지막달 월급도 못주고퇴직금도 못준다고 하네요 ㅠㅠ어떻게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 후 간이 대지급금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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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종에 따라 아르바이트 퇴직금이 있는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실제 노동법에는 직종 가리지 않고 근무일수를 채우면 퇴직금을 주는걸로 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주들이 퇴직금을 안주려고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있는데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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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자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경우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주지않을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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