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간이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안되나요?

Question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다른 요건들이 모두 충족 되어있습니다.

퇴사전에 유튜브를 보고 다른 직업을 해볼까해서 간이사업자를 낸적이있는데 뭔가를 한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때 간이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것이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휴업이나 폐업 조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소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그대로 있다면 신청하지 못하니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휴업 신청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이나 폐업하셔야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 상의 개업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은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기에,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유튜브를 보고 다른 직업을 해볼까해서 간이사업자를 낸적이있는데 뭔가를 한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때 간이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것이 안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