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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65일 영업장에서 주 5일근무 하는데 휴일임금 적용이 될까요?
1.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하며, 일요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유급휴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공휴일이라면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이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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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를 강요받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하므로 먼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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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사 문제때문에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어요?
1.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제도가 일시금인지 DC형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며,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주택의 구입, 전세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어떤 이유 인지를 알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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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1.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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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간접흡연 처벌 또는 실업급여..?
1. 사내 간접흡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먼저 사내의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제기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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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시 도와주세요......
1. 부당 업무 지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먼저 사내의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제기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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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는지 궁금해요 !!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 바, 별도의 법적인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사용자와 이에 대하여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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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배우자비자로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수급이나 수급자격 중지인가요?
1. 출국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센터에서 출국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중지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구직에 대한 노력(면접 등)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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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 학교 비정규직 근무 중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마지막 이직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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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나중에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1. 4대보험 미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겠으나 근로자 부담분은 납입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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