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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근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총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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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잔여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소멸시효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 1년과 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을 기산하시어 잔여 연차휴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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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기간 종료 인수인계없이 바로퇴사 가능한가요?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나 사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기간을 반드시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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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려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하나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를 준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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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무조건 수락해야하나요?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바, 승낙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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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납입은 1년마다 하는건가요?
1. DB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DB형의 경우 쉽게 설명하여 회사가 관리하는 부담금으로 보시면 될 것이며, 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보아야 겠으나, DC형이 아닌 이상은 별도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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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의 인사규정에는 정직기간동안 고정급여의 1/3만 감액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변경시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첫번째 궁금한것은 저희가 개정하려는 정직에 관한사항은 인사규정 내용인데 이것을 개정하는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지? 넓은 의미로 인사규정도 취업규정에 속한다고 봐야 하는지?-> 인사규정 또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두번째는 정직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개정하는게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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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연차를 써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먼저 해당 직원이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갯수를 살펴보시어, 휴가 실시가 가능한 경우 시기지정권에 따라 휴가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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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 석가탄신일에 근무했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위하여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시어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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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이 되나요?
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는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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