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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사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으나, 사용자가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확률은 높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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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을 10개월 단위로 해도 되나요?
1. 연봉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기간제로 채용된 것이 아닌 이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어 재계약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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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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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이행중 너무 잦은 이직사유로 퇴사강요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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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조기복직 하였는데,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회사의 인사팀과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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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예비군훈련가면 아무것도없나요??
1. 휴일의 예비군 훈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른 사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별도로 휴일에 예비군을 한다고 하면 적용될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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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자으로 일9.5시간근무 라는데
1. 최저임금법 위반의 판단으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게시간의 적용 여부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하여 명확히 지정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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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중간에 근무일수가 8일미만일경우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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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시 관련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
1. 인센티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인센티브 또한 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 규정 및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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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 실업급여 180일 충족해야 하나요?
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이직을 하였을때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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