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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절 공휴일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1. 공휴일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21년부터 공휴일의 연차대체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확인하시어 공휴일 대체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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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근무로 인한 법정연차 강제소진 관련
1. 연차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직원의 동의서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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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중 빨간날이 포함될때 1.5배 문의드립니다
1.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보상휴가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으로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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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전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새롭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것이라면, 퇴사의 사정으로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한경우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되는 휴가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의 파악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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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퇴사 상여금 돌려줘야되나요?
1. 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급여규정 등의 회사의 내규에 의하게 될 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을 받은 것이라면 별도의 반환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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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회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가족의 회사에서 실업급여가 인정이 어려운 것은 근로자성의 인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용종속관계라는 요건을 증명하시면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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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퇴직금.연차 문제 질문드립니다
1. 고용승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A회사와 B회사의 근로계약상 주체가 달라져 근로계약이 변동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관계 승계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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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 문의
1.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이상 그날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수당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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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
1. 공휴일 유급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온 경우는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대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 5. 13.)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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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기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하나요?
1. 육아휴직 근속기간 포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각 아이당 육아휴직 1년은 법정휴직기간으로 포함되지만,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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