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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고싶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의 기준을 도입하는지,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고, 입사일을 기준이라고 한다면, 퇴사 시점에서 잔여 연차를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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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
1. 사직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직 규정이 부재한 경우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급여지급형태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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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한달 부당해고 인지 유무나 대처 방법 부탁드려요
1. 연장근로 거부 등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의 합의를 실시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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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회계연도가 다를경우 연차?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 기준일 이전의 근무기간을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나, 자세한 것은 해당 사업장의 관련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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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협의일과 다른 강제 대기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경우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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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 실업급여 수급 중 스마트스토어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중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발생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하나, 단순 가입만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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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서약서 작성 의무?
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지만,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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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질문자께서 실제 제공한 연장근로가 포괄임금에서 정한 수당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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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초과 2년미만 퇴직자 미사용연차수당정산관련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용해주신 판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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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받은 실업급여 돌려줘야하나요?
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시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센터의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 불가능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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