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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시간안에 화장실가는 시간도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쉽게 말해 그 시간에 사업장 밖의 은행을 다녀오든, 카페를 다녀오든 상관이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휴게시간의 보장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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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확진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일년미만 연차발생유무
1. 코로나 격리 이후 연차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코로나로 인해 격리된 이후 이 기간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월 전체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개근의 요건에 별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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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양성 확진 후 7일무급 휴무질문
1. 자가격리로 인한 주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전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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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상 그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신청에 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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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추가 근무시 수당발생하나요?
1.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문자께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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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하므로,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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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법정공휴일 급여 문의
1. 대체휴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바, 먼저 이 내용을 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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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2시간 일8시간 코로나 무급시
1. 코로나 무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이 충족되지 않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월급에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제한 나머지를 월급으로 지급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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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전직장에 피해는 없는지요?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1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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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연차사용기록을 살펴보시어 총 사용한 연차가 50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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