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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근기 뒤에 숫자가 무슨 의미인가요?
1. 행정해석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행정해석의 넘버링은 앞의 단어는 보통 부서의 이름이 들어가며, 뒤의 숫자는 문서생산번호로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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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이 익월25일 인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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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휴업수당 통상임금 70%)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ㅣㅂ
1. 유급휴직 중 근로제공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라면, 휴직 참여자가 휴직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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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퇴직 문의 드립니다.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퇴사 등의 사정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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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인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1. 중학교 3학년의 근로제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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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일하고 2년쉬고 2개월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년의 공백이 있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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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주휴수당 요구 거부시 퇴사이유
1번 질문.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가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보아야겠습니다.2번 질문. 만약 1번 답이 계약만료라면 사장이 자발적 퇴사로 거짓신고를 했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 증명 자료를 챙기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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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 계약 기간 미이행 시 교육비를 반환해야하나요?
1. 교육비 환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교육비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교육시간에 대한 급부로써 받은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것이므로 별도의 반환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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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별도로 하는것이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하는 것인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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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과 퇴사날짜 관련 문의
1.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논리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된다면 그 기간까지의 근로관계는 존속하게 되므로, 잔여휴가를 모두 사용하면서 퇴사일을 5월 3일 이전까지 당기기는 어렵습니다. 잔여연차휴가의 사용이 끝난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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