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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거죠?
1.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임금의 산정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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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알려 주세요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 실질이 휴게시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이에 대한 실질의 판단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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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삿돈을 횡령해서 짤리는 경우 퇴직금은 못받나요?
1. 횡령과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횡령에 대한 부분과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별개이므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시길 바라며, 횡령에 대한 사항은 관계법률에 의해 처리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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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와 공휴일 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1. 근로기준법의 적용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7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공휴일에 관한 규정 또한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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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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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휴일근무 시간외수당이 궁금해요
1.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내용이 유급휴일로써 보장될 것이므로 그 날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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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보험이 늦게 등록될 경우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에 관한 신청자격은 충족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고용보험이 늦게 올라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치 않으므로,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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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할때는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두고 한달이 지나 조금씩 받았어요 나머지 받을수 있을까요?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등으로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이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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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시 궁금점?
1. 코로나 등으로 인한 임금의 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와 별론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휴무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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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퇴사'로 기입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될까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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