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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일근로수당, 4대보험을 안해주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회사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권리가 보장되므로, 확보하신 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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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까지 근무시 연차가1개 발생하는데 미리 당겨쓸 수 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사후적인 개념으로써 선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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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근무시작이 아니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의 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2월 1일이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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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와 방법
1.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고지 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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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서 상세이직사유(코드)가 빈칸이거 접수는 완료되었는데
1.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되어있고,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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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에 연차가 들어오는데 12월25일 퇴사시 연차받을수있나요?
올해 12월25일쯤 퇴사를 한다면 내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는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됨에 따라, 근로기간 1년을 채운 이후 연차유급휴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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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들 근무중 휴대폰 사용 관련
1. 사업주의 CCTV 감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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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주6일 근무시 ..
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인 주5일 근무자라고 가정하면,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주 6일(유급처리되는 일수)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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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일을 맘대로 미룰 수 있나요??
1. 근로계약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직인 이상, 근로계약의 종료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맞추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됨에 따라, 별도의 추가 근무는 불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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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인센티브) 수령여부 판단
1.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인센티브가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그에 대해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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