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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이 계약만료일 경우 퇴직금은?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속근로기간의 인정만 가능하다면, 25년 2월까지 일하신 내역에 대하여 전체기간의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17년에 퇴직한 퇴직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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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시
1.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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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인수인계 후 직원 퇴직금처리 ?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퇴직시의 사업주인 현재의 사업주(양수인)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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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기간이 짧아도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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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판정 자가격리 연차/지원금
1. 코로나에 의한 휴가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코로나로 확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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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에 일할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내요??
1.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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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근무형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의 설정 및 근로시간의 시작 및 종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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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휴가를 쓴 경우 휴가기간동안의 급여가 계산되나요?
근로제공일이 끝나는날(퇴직일)과 잔여휴가 종료일인 퇴사일 사이기간동안은 급여가 정산될까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급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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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사용자 철회, 복직 요구 및 무단결근 경고
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합니다.-> 해고가 진행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2.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려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해고 예고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것으로,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3. 회사가,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 데, 저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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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웃소싱 맞나요 ????
1. 근로형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아웃소싱이 맞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그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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