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총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소멸시효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 1년과 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을 기산하시어 잔여 연차휴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나 사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기간을 반드시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를 준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바, 승낙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DB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DB형의 경우 쉽게 설명하여 회사가 관리하는 부담금으로 보시면 될 것이며, 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보아야 겠으나, DC형이 아닌 이상은 별도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첫번째 궁금한것은 저희가 개정하려는 정직에 관한사항은 인사규정 내용인데 이것을 개정하는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지? 넓은 의미로 인사규정도 취업규정에 속한다고 봐야 하는지?-> 인사규정 또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두번째는 정직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개정하는게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먼저 해당 직원이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갯수를 살펴보시어, 휴가 실시가 가능한 경우 시기지정권에 따라 휴가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위하여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시어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는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