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월급제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월급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2월이라고 하여 별도의 월급액의 감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급여의 지급 형태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 휴가의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연차의 대체가 적법하게 도입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그 실시 요건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휴가의 실시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이를 초과하여야 하므로, 주휴수당 부분에 대한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나홀로 배치가 이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소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확인서의 발급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