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시간대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8시간 초과부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10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의 합의가 그 실시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하고, 석식시간 등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 중 퇴사시 사후지급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복직 후 6개월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후지급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한 부분이며, 식대를 별도로 표기한 것은 비과세의 처리 때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기타고정수당 및 명절휴가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수당에 관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정해질 사안으로 보이며, 단순히 기타고정수당이 명절휴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사직의 문제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 미달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시면 되고, 사직에 관한 규정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규정을 살피시어 그 절차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식대는 꼭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일부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의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행정명령에 의한 격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사용자 자의에 의한 휴업지시라고 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휴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어떤 이유에서 연차휴가와 대체휴무를 정리하는 지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별도로 사용의 순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