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의 개연성이 없는 투자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려가 되시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나, 개근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권리가 존재합니다. 회사측에 어떤 이유로 연차를 사용 못하게 하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별도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휴가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근로자의 복무 처리와 관련하여, 병가는 해당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의 발생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며, 그 고용형태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병가 실시에 관한 피보험가입일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병가의 실시로 유급의 처리를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피보험 가입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