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 명목세율은 한국이 6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일본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5%로 2위에 올랐고 프랑스가 45%, 미국과 영국이 40%, 독일은 30% 정도 합니다.(2017년 기준)2. 가족 간 상속에 있어서 가족을 각 개인으로 본다면 한 개인의 소득을 다시 다른 개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수증자는 무상의 소득이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상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 상속세 및 증여세라고 보는 관점이 현재 상증세법 상의 관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가 자녀분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지금 당장 받기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인이 직접 해당 농지에서 자경을 해야하는 것인데, 이 때 자경 중에도 총급여액이 1년 간 3,700만원을 초과하는 연도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제외하고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액이 최대 1억원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그 감면비율도 100%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관할 세무서에서도 꼼꼼히 검토하는 감면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해당 규정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하여 8년 이상 인접지역에서 직접 자경해야 하며 그 자경 기간도 다른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경요건에 충족이 안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신고는 기부금 단체에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시고 그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하여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때 제출하시거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하시어 관련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떼인 금액 전부를 100% 환급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구조는 3.3%로 떼인금액들의 합과, 한 해(1~12월) 동안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금액들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8월부터 지급받으셨으면 8월에서 12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에 있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시려면 아래와 같이 동업계약서를 필요로 한다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명시가 되어있으나, 공증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겠지만 관할 세무서에 따라서는 공증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미리 전화하셔서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홈택스에서 작성시 작성 후 자동생성)-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재외국민 경우 : -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이미 2주택을 보유하신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에는 3주택자에 해당하시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지방의 주택은 단지 세율이 중과세가 되지 않는 2주택일 뿐 주택 수에는 여전히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하나를 정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이상 매년 1월 25일까지 1년에 1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올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되고, 올 해 수입금액으로 인해 내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시에는 내년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내후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를 임대하시고 받는 월세액은 상가 임대소득이며, 상가 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월세를 받으실 때마다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셔야 하며, 이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한 금액은 나의 매출액을 구성하며, 그에 따른 매출세액도 납부하셔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매출 누락에 따른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소신고 혹은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박업을 운영하시면서 직원을 고용하실 경우 매달 혹은 반기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직원의 소득에 대해 미리 떼고 대신 납부하는 원천세입니다. 그 외에도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등 신고가 아닌 납부만 본다면 그정도 횟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 법의 전체적인 틀을 잡고, 조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링크를 통해 보거나 이택스 같은 유료사이트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