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증여 등으로 등기가 마쳐지지 못했고, 유언을 하신 것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의 신상, 주소, 전화번호가 노출된 이 상황을 아버지 몰래 저와 어머니가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과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결국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다시 집에 쳐들어오겠다는 등의 협박 전화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협박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으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여야 합니다.이 일로 상간녀 소송에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어머니 말씀그대로의 관계라면 소송에서 청구기각을 구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소송 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기가 지났고 이행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각서에 기해 소송으로 이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상대의 협조가 되지 않는이상 각서를 공증받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되었기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인도를 하지 않으면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명도(인도)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아니고 형법이 적용됩니다.진실이라고 믿었던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친구의 문자 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 문자 내용이 과연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는지와 친구가 그 문자를 보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및 주야간보호 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여 마스크미착용시 마스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제도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적발 시, 공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합니다.(이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는 과태료 예외사항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구제 제도의 일종이나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절차인 반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국가배상청구의 경우에 공무원에 경찰도 포함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14.]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승자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방조행위, 즉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도운 사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대리를 부르려고했고 그 사이 잠든 것이어서 방조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산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전기를 끌어 쓰려고 하는데 인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말이 타당" -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행위에 질문자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가 설득력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와같이 하는데에 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신지 다시한번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