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어 번 만나는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Question

1년에 두어 번 만나는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께서는 술 담배를 일절 안 하시고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십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지내는 제 동생을 보러 갔다가 못 보는 바람에 서울에 사는 남성 친구 분을 불러서 같이홍대에서 버스킹 구경 하시다가 실수로 그 분 차에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불륜까지 갈 문제도 전혀 아니고, 그러실 어머님도 아니십니다.
평소 의부증이 있는 남성분의 부인이 그걸 찾아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해서 소리지르면서 네 주소를 아니까 당장 처들어가겠다고, 제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아냐고 다그친 모양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시라 무서우셔서 둘이 만난건 오해할만한 상황이고 그 점에서는 미안하지만 둘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고 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 사이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일에 민감하셔서 말씀드리기 무섭기도 하고요.
어머니의 신상, 주소, 전화번호가 노출된 이 상황을 아버지 몰래 저와 어머니가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다시 집에 쳐들어오겠다는 등의 협박 전화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일로 상간녀 소송에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만남을 한 것일 뿐이라면 상간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의 피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관련하여 주소 등에 찾아오거나 해당 사실을 다른 자에게 알리거나 기타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신상, 주소, 전화번호가 노출된 이 상황을 아버지 몰래 저와 어머니가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과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결국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시 집에 쳐들어오겠다는 등의 협박 전화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협박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으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일로 상간녀 소송에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어머니 말씀그대로의 관계라면 소송에서 청구기각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하여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어머니 친구분의 배우자가 질문자분 어머니를 상간녀로 판단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질문자분 어머니는 사안과 같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항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집에 쳐들어오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상간소송이 진행되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