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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모님 국민연급 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계시면 청구 가능합니다.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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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배상금을 안 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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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을 저지르는 자식에게 상속 안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증이나 증여로 상속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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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채무에 대해 자녀가 상환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법적인 상환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였다면 자녀는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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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과 정신적 괴롭힘으로 자살하게 만든 가해자, 살인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괴롭힘과 폭력에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와 자살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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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죄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으면서 이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런 다른 사정이 생긴 것인지요. 전자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 피해규모, 미성년자인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합의금은 재산상피해금액 및 지급 가능성을 고려해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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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10억을 투자받을 경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에게 10억 정도 투자를 받아 법인을 세우고 투자자 3, 저 7로 계약을 하고 사업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 투자자가 위와 같이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2. "작은 규모 법인 주주들의 지분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법인에서 공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외부인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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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원룸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갱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세지급의무는 법적으로는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말이 없었다면 위와같이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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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을 마시면 형벌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술을 마신것이 무조건 형량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술을 마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이를 경우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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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수로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무엇가를 사고 환불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무엇인가를 사고 환불하는 것이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재산상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면 사기죄 성립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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