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증이나 증여로 상속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법적인 상환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였다면 자녀는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괴롭힘과 폭력에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와 자살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으면서 이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런 다른 사정이 생긴 것인지요. 전자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 피해규모, 미성년자인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합의금은 재산상피해금액 및 지급 가능성을 고려해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에게 10억 정도 투자를 받아 법인을 세우고 투자자 3, 저 7로 계약을 하고 사업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 투자자가 위와 같이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2. "작은 규모 법인 주주들의 지분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법인에서 공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외부인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갱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세지급의무는 법적으로는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말이 없었다면 위와같이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술을 마신것이 무조건 형량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술을 마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이를 경우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무엇인가를 사고 환불하는 것이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재산상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면 사기죄 성립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내용이 질문자님을 특정(현실속의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해서 모욕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고소를 해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는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하며 직접 하시면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