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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수수료 준다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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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2폭행사건 이런상황에서도 쌍방과실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적인 상황이 중요하겠지만, 2명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하에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저항을 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쌍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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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 결제 사기를당한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먼저 접수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이아를 구매해주면 자기가 돈으로 주겠다고 하길래 저는 그런거는 몰랐으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하다가 휴대폰으로 원클릭 구매라는거를 모르고 10 만원가량 눌렀는데 현금을 계좌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저 카톡 차단하고 아예 연락을안받습니다 " - 이 부분을 강조해야하는 하는데 기망행위 즉 결제를 해도 현금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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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위협당한걸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적용할만한 범죄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악을 고지했거나 힘을 사용하였거나 한 사정이 있다면 협박이나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그 정도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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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 관심 없는 남편.. 이런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남편이 집에 있다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물론 저랑 대화는 커녕 잠도 따로잡니다." - 부부는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중요해보입니다. 심각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볼 상황이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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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안갚으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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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취득한 채무정보를 이용하여 제 3자의 채권을 가압류 하였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A업체가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 질문자님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면 이를 위반하여 질문자님 개인정보를 B업체에 제공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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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만으로 소송등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진행한다면 두가지 산을 넘어야 할 것 입니다.하나는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문제(아들 계좌번호를 통해 주민번호 알아낸 뒤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그를 통한 부의 주민번호특정)와 다른 하나는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해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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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범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기망행위를 한 사람과 대포통장을 양도한 사람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다면(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서라도) 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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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물건 파손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이패드 파손에 과실(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경우)이 있었다면 파손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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