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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SNS에 저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음식점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름이 공개된 것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글의 전체적인 느낌과 글 을 올린 목적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는 직접하시면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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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이 심한 배우자와의 이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동의없는 위치추적 어플, 심각한 의심, 심각한 폭언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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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줫는데 사기죄성립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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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전 아들에게만증여한 재산을 사망후 딸들이 본인몫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의 유류분 관련 규정입니다.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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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줫는데 한번에준다더니 계속 몇만원씩 조금씩 주고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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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친척 사이 채무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되나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2. 사기죄가 성립하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없이 빌렸어야 가능합니다.3.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채무금액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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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심한 욕설을 해도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이고, 그 욕설이 해악의 고지 등 협박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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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지출된 비용을 법원에 확정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양식과 첨부해야될 서류가 있습니다. 결국은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이 이만큼 들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1심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상대방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내려 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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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사망하면 재산 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현 배우자와 전배우자와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2.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령하게 됩니다. 법정상속인으로 수익자 지정시 위 1.항과 같습니다.3. 질문자님이 먼저 사망시 위1.항과 같이, 배우자가 먼저 사망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내지 직계존속과 질문자님이 상속인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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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되서 궁금해요 제 내용을 보시고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싸움이 발생해서 쌍방 상해까지 입었다면 쌍방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싸움의 경위와 상해정도에 따라 둘의 처벌 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생략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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