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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문자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사이 문자메시지로 명예훼손은 성립이 어렵습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인데 질문 내용만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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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살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자및양육자를 어머니로 동시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친권자및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양육자변경을 고려한 양육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1. "아빠가 저희를 폭행하거나 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녹음하고 사진으로 남기면 나중에 저희 엄마께서 친권을 가지실 수 있나요?" - 그것만으로 100퍼센트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2. "또 저희 아빠가 이혼하기 전에 살았던 집을 아빠명의로 지금 저희랑 살고있는데 만약에 엄마께서 저희를 키우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집은 아빠명의니까 엄마랑 저희 셋은 여기서 살 수 없는건가요? " - 아빠의 동의 내지 양해가 없다먼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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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시계를 구매햇는데 부품교체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계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품부품에 관한 보증하는 내용을 추가하시거나 매도인으로부터 정품부품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처벌여부는 적극적 기망이 있었는지, 시계 가격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 그걸 알았더라면 구매했을지 여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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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대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무자의 어느 재산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공탁금액 및 보험증권으로의 대체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대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2. 기간은 소명자료를 잘 첨부해서 제출하면 2주 내외 소요됩니다.3. 네, 가압류 먼저 하고 지급명령신청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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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 작성에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 합의내용(합의금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다)을 적으시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명을 하는 형태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제출용으로 작성된다면 합의서 제출로 처불불원의사를 갈음하기도하나 이때는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사건이 계류중인 곳(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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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담배를피면서 침을 땅에 뱉었더니 담배피던 아저씨한테 맞았는데 처벌이어디까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가 없는 폭행의 경우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이하생략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피해상황이나 범죄의 경중에따라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가해자가 지급 가능한 금액이 맞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폭행의 경우 사안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고 벌금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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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목격으로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절도 경위, 동종전과, 진지한 반성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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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 소송안내서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을 맡긴 사무실에 먼저 소장을 수령한 사실을 알리고, 해당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는 채권이라면 개인회생중이라는 사실과 회생사건 채권자목록 등을 제출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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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댓글로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신공격의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을 형사고소할 수 있고, 수사를 진행하여 게시자를 찾는다면 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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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대상중 개인회생이나 파산자는 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면 회생, 파산, 신용회복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나, 회생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소득자이기 때문에 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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