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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소법 고소취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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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가다가 단순 부딪힘으로 폭행죄가 성립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나가다가 부딪히는 것만 가지고 이를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의도를 가지고 부딪힌 것이 아닌이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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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미지급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이 성립되려면 애초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중개를 의뢰했어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개 중개행위와 관련 다툼이 생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민사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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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때문에 찾아가려하는데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찾아가서 소음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통 싸움으로 까지 번지게되어 문제입니다. 조심한다해도 감정이 상한 상태라서 좋은 말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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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 관련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경우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약정이 유효하다해도 해고의 경우까지 적용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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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이둘은 같은 뜻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릅니다.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이고,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에는 이르지 않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은 법률적 판단으로 법원은 둘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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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중 혹은 1심 판결이후 2심 시작하기전에 법원을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피고 주소지가 보통재판적이고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가 제기된 이상 이송은 어려울것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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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해야되는데 민사소송할수있게 부탁을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어렵다면 소장 작성 대행을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소장 접수 후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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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입금한 돈 돌려주면 보이스피싱에 연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만원짜린데 100만원으로 입금하여 잘못 송금했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는 경우 90만원을 섣부르게 이체해서 보내주면" - 글쎄요. 이건 수취인 입장에서는 100만원 전부가 잘못 이체된 것인데 90만원 이체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그리고 보통 잘못 입금된 경우 은행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입금한 사람은 수취인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이상하면 먼저 은행, 금감원 내지 경찰에 연락을 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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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없는 일반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대리부른후 지상으로 차를 뺀경우 음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유는 재판시 참작할 만한 또는 검사 처분시 참작할 만한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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