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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소유예와 신고유예의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면제는 범죄가 성립되어 형벌권은 발생하였으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집행유예나 선고유예와 달리 아예 형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형의 면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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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문따고 들어오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집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되어 있지 않네요. 혹 다른 사람에게 방을 보여주기위해서는 아닌가요? 집에 들어가는 목적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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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혼자 증명서류 모으고 민사소송을 준비해보는건 무리가 있는걸까요? " - 본인이 노력하셔야 혼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소장을 접수하려면 법원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가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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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지불하고 갑자기 계약취소한 매도인, 가계약금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바뀐것이 아닌가 싶네요.참고될만한 판결을 올려드립니다."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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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만기전에 방을 빼라고 합니다.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아있는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전 이사를 요구하면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이는 서로 원만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둘 다 양해가 된 경우에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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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경우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안 판결에서 소송비용 분담에 관한 판단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원고가 전부승소한다면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피고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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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민사로 가게되면 밟아야할 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모욕죄로 고소를 하신 상황이고 검사의 처분만 남은 상황이라면 검사의 처분결과를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에서 어떤 식의 주장이 효과적일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시면 좋겠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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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며칠 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온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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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주택담보가 있으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변제계획 인가 후가 문제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사전에 근저당권자와 협의를 해서 임의 경매를 실행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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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확정후 절차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면 지급받을 계좌를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독촉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임의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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