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초등학생 온라인 언어폭력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일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3
0
0

상속인을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할시 상속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3
0
0

폭행죄신고후 검찰에서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형사조정위원회일 것입니다.“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 이하 “당사자”라 함)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결국은 합의금 얘기가 주얘기가 될 것인데요. 다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치료비와 위자료를 고려해서 합의금을 얘기해야 할것이고 상해가 없었다면 위자료 부분이 주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해서 합의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3
0
0

가압류 및 강제집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가압류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 본압류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즉 채무자 재산에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0
0

통장에 입금된 돈 안돌려줄시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자료로 돈을 이체한 내역, 수취인과 통화시 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녹음한 내용 등을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3
0
0

모욕죄 관련 민사소송관련하여 여쭙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벌금이 50만원 나왔다면 손해배상금액이 500만원 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3
0
0

중고나라 사기 피고소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합의는 피고소인 또한 합의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느정도 금액의 피해를 보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합의를 해서 빨리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돈을 돌려받기 까지 시간이 꽤 걸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3
0
0

숙박 플랫폼 후기도 영업방해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유포나 위계의 방법이 있어야 업무방해가 성립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3
0
0

이거 무슨 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3
0
0

회사에서 해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그만두실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도 일단은 부당해고라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만두라는 말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질문자님이 지금 이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힘내세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