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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 빌린적이 없는데 돈을 갚으라고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소취하에 부동의 하신 다음에 최종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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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으로 이사갈시 가족이 등본열람못하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열람 제한 신청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위 사유가 있다면 열람제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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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2년차 개인회생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심을 피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채권자들이 질문자님 은행 계좌나 그 외 재산에 압류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그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진 경우여야 하고, 신용채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고 월 소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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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는데 개인회생의 조건은 뭐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그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진 경우여야 하고, 신용채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개인회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법이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면책을 받으면 그 뒤에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그 뒤부터 신용등급은 차곡차곡 쌓아나가셔야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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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그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압류를, 상대방이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또는 상대방의 집 주소의 유체동산 압류를,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은행계좌 압류를,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급여 압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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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작성한 채무공증..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사서증서의 인증인 경우 채무를 남편이 모두 갚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는 질문자님이므로 남편이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질문자님에게 독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질문자님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내지 인수에 갈음하여 그 금액 상담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곤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채무의 경우에는 이렇게 불완전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만약 남편이 말을 바꿀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사서증서 인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협이이혼까지 마쳤는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한 뒤 판결 확정을 받아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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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둘 사이가 이미 끝났다면 상간녀 소송도 못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은 끝난 사이라 하더라도 상간녀 소송은 가능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시면 되며, 다만 용서를 하거나 6개월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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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상대가 안 주면 그냥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아빠가 양육비를 보내줄 능력이 없으면 그의 부모가 주게 돼있다고 하던데" - 그렇지 않습니다."애아빠가 백수에 돈이 없어도,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2020. 6. 9. 개정되어 2021. 6. 10. 시행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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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임을 숨긴 남자친구.. 와이프가 저를 상간녀로 고소한다는데, 상간녀 소송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한테 따지니 본인은 생각이 다르다며, 이혼할 거라고 하고.." - 일단 이 말을 믿고 더 만나거나 관계를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자꾸 매달리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영부영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가 제가 그 남자와 계속 연락하고 지낸 걸 어떻게 알았는지"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나지는 않았지만 연락을 유지한 것, 그 연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카톡으로 또는 통화내용으로 둘 사이 아직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상간녀 소송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남자한테 확실히 얘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싱으로 속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꼭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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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으로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았는데,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연락을 해보셔도 됩니다. 피해자분의 연락이 없으면 변호사님이 연락을 하실 것이구요.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진행방향이나 진행상황을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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