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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정확한 기준과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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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후 타은행통장개설하면재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권자가 다른 계좌 개설 사실을 알게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2.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 입니다.3. 수급자와 압류 해제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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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식이법이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처벌하겠다는 규정은 아닙니다.민식이법 중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운전중 주의를 다하였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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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받는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대 연 24%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관련규정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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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받을수 있는 이자율이 몇 %인가요 ㅠ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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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관련한 신용회복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권,통신사,법인보증 관련 부채는 파산이 가능할까요?국세도 개인,법인 모두 체납되어 총 5억원 정도입니다.세금은 파산시 없애는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 문제는 세금입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세금은 비면책채권입니다. 다른 채무들은 면책을 받더라도 세금은 남는다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혼을 언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재산을 아내에게 이전한 것 또한 개인파산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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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 먼저 하셔서 그 학생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그 학생이 그 돈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들어오려면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 될것 같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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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어떻게하면 돌려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은 아니고 민사문제로 보입니다.친구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친구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친구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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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 손자한데도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습상속이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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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통지서 처분결과가 타관이송이라고 뜨는데 언제 결론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수사가 다 진행된 상황에서 관할 문제로 타관이송을 한 것이라면 이송을 받은 검찰청 검사가 다른 사건으로 업무가 많이 바쁜 상황이 아니라면 이송된 후 얼마되지 않아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담당검사실의 급히 처리할 업무가 많은지 여부, 추가 수사 진행 여부,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 등이고, 이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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