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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살다가 사망하면 재산은 누가상속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형제자매인 오빠가 상속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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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불법주차 차량 접촉사고 어찌 해결하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락까지하셨으니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법의 도주차량 운전자를 말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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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이트 타인명의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명의라도 질문자님이 했다는 부분이 증명된다면 도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나 횟수에 비추어 선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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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치정보법 위반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치정보법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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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차용증없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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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지사항 포토샵으로 조작해서 커뮤니티에 올려서 이득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마치 상장된것처럼 조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 어떤 상황을 가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로 인해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누군가를 기망하여 기망당한 사람이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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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상임법관련해서 계약갱신기간은 최대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입니다.2. 중도금지급 전에는 계약금해제(해약금)라고 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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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소송 승소시 강제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압류는 보전처분이고 소송 중에 재산 처분시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가지고 있는 채권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2. 법원을 통해 재산을 찾는 절차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둘 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할 수 있고 그 전에 하지는 못합니다. 위와같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채권자 스스로 채무자 재산을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알고 보고 처분전에 가압류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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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거래 사기 당했을 때 가장 좋은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좋은 방법은 사기라고 판단이 됐을 때 바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계좌를 정지시키고 범죄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하곤 합니다.35만원에 대한 민사소송도 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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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하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나홀로소송 사이트에 많은 정보가 있어 그곳의 정보를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만큼 노력이 필요함은 알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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