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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 이혼하여 재판결과가 양육비 이행을 하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도 19개월동안 양육비를 못 받았어요. 지인들로부터 들은 소식은 아이아빠가 사업을 하는데 잘되어가고 있고, 남의 신분으로 금융거래와 사업 한다고 해요. 양육비를 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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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인데요?많이미뤄져서파산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분 미납이라면 납부하시고 면책을 받거나 특별면책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 자격이 되는지는 재산상황을 먼저 파악해보아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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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자가 범죄를 저질려 여러가지 물질적 피해를 봤으면 누가 물어주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위 조항이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까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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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키 값과 없어진 현금등을 보상해 달라 하는데 어땋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연 주차장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지금은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트관련 하급심판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객이 ○○마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잠시 물품을 구입하는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안에서,고객이 승용차에 두고 내린 귀중품에 대하여까지 고객과 ○○마트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어 ○○마트 측이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 위반에 기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의 존재 및 그 위반사실,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고객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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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병원에서 받은 결과에대해서 몇차례나 본인것이 맞냐고 확인을 합니다 ᆞ 이유인즉슨 아무리봐도 지금 간 상태가 너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ㆍ몇년전 대학병원에서 받은 결과가 의심이 될만큼 지금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ᆞ대학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대로라면 지금 간경화로 저세상을 갔다고 해도 이상할게 없다고까지 얘기했다고 하네요 " - 이 부분을 보면 대학병원 검사결과가 타인의 검사결과일 가능성과 본인의 검사결과가 맞다면 치유되었을 가능성, 두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명백히 잘못된 진단으로 과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인데, 특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가 문제입니다.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기회를 상실한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나, 잘못된 진단일 뿐 치료기회를 상실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위자료 근거에 대한 이론구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검사비반환은 구해볼 만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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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모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누구를 고소할지 모르기때문에 고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동생은 유포자를 알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동생이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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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다 안되서 파산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개인파산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기간은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재산이있으면 환가하는데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보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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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대출금에대한 기한이익상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면 전액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나, 은행과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와 직접 얘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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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게 소유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게 소유권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게 건물을 매수해서 운영한 것인지 임차해서 운영한 것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건물 자체는 건물 명의자, 후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재산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가게 권리금이나 집기류는 가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이혼시 누구의 재산이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되므로 가게 가치 상승에 누구 기여가 큰 건지 중요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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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전 합의가 피의자에게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형 전 합의와 선고 전 합의 사이 피고인의 유리 여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2. 재판 지연 목적이며 전혀 합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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