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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의없는 음성녹취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명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중 한명이 다른 한명의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해도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 대화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개하게된 경위에 따라 위법성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대화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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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넘어졌는데 식당이 병원비 안줄려고 민사소송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상황파악이 100퍼센트 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신청을 먼저 한 것인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정에 회부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든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니 이제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소송에서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해야합니다. 혹 상대방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것이라면 질문자님은 반소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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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돈들을 저희 어머니께서 배우자라는 명목으로 다 떠안고 홀로 갚아나가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혼할때 모두 없앨 수 있나요?" - 이혼하기 전에 아버지 채무를 어머니가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일상가사채무가 아닌 이상에요. 이혼 후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남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를 거의 어머니 혼자서 키우셨는데 그동안 못받았던 생활비나 그런 금전적인 부분들을 아버지께 보상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이혼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있는데, 생활비를 이제와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에서 주장해야하며 특히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위자료로 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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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과 금전 거래받을수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척이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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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내지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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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과도하게 올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은 매매계약에 규정한 대로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중도금 지급 내용이 없다면 중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잔금 지급의무와 등기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미지급시 등기이전을 하지 않으면 되며, 등기이전을 위한 이행제공을 하고 상당기간을 정해 잔금지급을 최고했는데도 잔금을 미지급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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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와 개인 워크아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특별한재산이 없고 과거재산처분상 문제될만한것이 없다면 개인회생진행시 원금탕감의 이익이 있으니 개인회생이 유리할 것입니다.2.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상황(총 채무, 총 적극재산 내역 등), 대출금 사용처, 재산처분이력,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 내역, 부양가족수 등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3.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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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살아계실때 상속 포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이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보통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합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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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과 나누는 비율 상속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분은 형제들 사이 동일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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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사가 제 개인 번호로 문자온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담당 의사분이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에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동의없이 목적외 이용을 주장해 보겠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법규정 적용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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