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태님의 법률 분야 답변 목록 - 2428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지갑을 주워주었다가 건든거 없는데 돈을 훔쳐 갔다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가 되었다면 사건이 접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에서 최종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현금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갑 주인이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특히 지갑에서 다른 것들은 분실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갑을 습득한 이후 바로 지갑을 돌려준 것이라면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고, 이를 질문자님이 가져간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급심 판례이긴 하나 참조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올려 드립니다."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4. 23. 공소사실 기재 '만▼정' 식장에서 나갈 당시 지인 박▽서와 이미 소주 6병을 마셔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같은 날 21:10~20:40경 귀가한 후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며, 당시 지갑 안에 있던 내용물 중 분실된 것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갑으로 착오하는 등의 이유로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바,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 대하여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봉투 내지 점퍼를 가져간 것을 본 사람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경찰관을 대동하여 피고인의 집을 압수, 수색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 외에 봉투 및 점퍼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봉투와 점퍼를 절취하려 하였다면 굳이 자신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리면서까지 지갑만 자발적으로 돌려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만▼정 식당에 오기 전에 혹은 다른 곳에서 봉투 및 점퍼를 분식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 2개 및 점퍼 1개를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23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