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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은 처벌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해당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처벌 법규에서 어린이나 아동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형단계에서 다른 사정들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법률에서 다른 대상의 범죄보다 아동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에 그 법률의 취지에 따라 판단을 한다면 경하게 처벌받는다는 느낌은 많이 지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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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는 시끄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미칠 거 같은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파트 공사현장을 관할하고 있는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법원의 소송이나 가처분 등을 통해 진행하기에는 입증이나 비용, 시간이 소요되기에 먼저 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에 해당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그 처리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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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를 한후에 미성년자와 성관계시에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위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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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월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2. 장기 연체자의 경우 1.항의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3.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채권자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채권양도수 확인 가능), 그 외 신용조회를 해보거나, 집으로 오는 우편물 등을 통해 채권자를 확인합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이 많이 있고, 개인회생업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대개 1차로 무료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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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1) 따라서 법률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유추해석금지 문제가 나옵니다.2), 3) 범죄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불리한 유추적용이 금지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등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은 허용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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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연락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을 넘어섰다면 밀린 차임 청구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소장부본 송달로 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직접 진행하시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다면 변호사비용이 드는데,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책정기준이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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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공판서 변론종결 가능성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검사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후 변론종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변론종결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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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 사고... 공용주차장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 앞 공용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난 사실만을 두고 그 접촉사고의 일부 책임을 식당에게 지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만일 공용주차장이 식당이 지배 내지 관리하는 주창이고, 그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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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투자한 돈을 못받았는데 회생절차를 밟는 정황을 알게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의 급여가 많다면 그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급여가 압류를 할 정도의 금액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지인의 재산이 없는 한 다른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지인이 범죄에 가담을 했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민사 문제가 남고 이 경우 지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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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랑 매매가격이 똑같은데나중에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오피스텔만 놓고보면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놓으면서 다른 담보를 제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매매가의 60~70% 선에서 보증금이 되어야 할 것 같고, 1순위를 보장 받아야 그나마 어느정도 안정성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 외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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