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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죄를 용서하는 사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면권에는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반사면,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선고받은 형을 경감하거나 형의 집행을 감경시켜 주는 감형,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형의 선고의 부수적 효력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복권이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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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동거하면서 같이 살고만 있어도 결혼한 부부와 같은 법적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법률규정에 따른 연금수급 등은 사실혼 정도에 이르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다르게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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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입니다. 형사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처분행위, 즉 편취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계신지 알 수 없어 사기죄 고소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처벌받게 하는 절차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를 같이 진행할 수도 같이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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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기소중지를 결정하면 공소시효 산정도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중지 자체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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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은 영구히 삭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경력자료는 영구보존되며, 수사경력자료는 아래 규정에 따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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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등 주로 범인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범인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칠 사정 및 범죄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예컨대 피해보상∙피해자의 용서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유예)을 말합니다.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형법은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게 하고, 선고를 유예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집행유예는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여 주는 제도로서 유예기간중 특정한 사고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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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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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위조'와 '무형위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형위조는 문서의 내용의 진실과 무관하게 작성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형위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법은 공문서∙사문서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한 유형위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반면, 무형위조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내용이 허위인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하는 유형위조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형법은 유형위조의 경우에는 ‘위조’라는 용어로 무형위조의 경우에는 ‘허위작성’이라는 용어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유형위조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처벌하고 무형위조의 경우에는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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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항소기일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반면,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 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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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콘도회원권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이 어렵다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콘도회원권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파산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개인파산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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