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자는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비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에 피의자특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수사협조요청만으로는 자료를 주지 않아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간살인죄는 강간의 기회에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강간의 기회는 강간 행위 자체 때문에 사망했거나 강간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 때문에 사망한 경우이고,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강간살인죄가 성립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액소송 제기 후 친구 휴대전화번호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친구 주민번호와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제기시 빌려준 금액과 빌려주었다는 자료를 증거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둘이 있는 공간이었다면 귓속말이든 아니든 공연성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여러명이 있는 공간에서 여러명이 욕설을 들은 것이라면 그 욕설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실조회신청을 어디에다 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사실조회대상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할 것인데 지금은 그 예측이 어렵습니다.항소가 진행되면 1심판결이 유지될수도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공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이하 생략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이나 아파트주민이면 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을 한다고해서 은행자체를 이용 못하는 것은 아니고, 면책까지 받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가면서 차츰 신용거래까지도 가능해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울의 경우 공회전 제한지역은 전역이고, 공회전 허용시간은 - 2분, 5도 미만, 25도 이상 5분- 0도 이하, 30도 초과 제한없음이고, 과태료는 1차 : 경고, 2차 : 5만원(1/2범위 내 감경 가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