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곳의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피후견인이 후견인이 필요한 상태인지 대학병원급 진단서가 있는지,그리고 추정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가 절차 진행에 있어 중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개시가 됩니다.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일정 기간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번달 말일에 재판을 마친다면 판결선고기일은 사건에 따라 1-2개월 후로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재판결과는 직접 방청을 하거나 판결문 등본교부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주사가 어느정도 심했는지 고려되긴 해야겠으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였다면 술주사만으로 폭행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것이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가 있습니다.위 체포 후 구속하기 위해서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도망중이어서 당장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이며, 유효기간은 보통 10일로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비상상고라 하고, 검찰총장이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둘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으니 보이스피싱 혐의자들의 형사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우선 배상명령신청을 해보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측면에서 보다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잼버리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이 감사대상으로 보여 감사결과를 보면 책임소재가 어느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상대가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에 따라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아무래도 절차진행이나 각종서면 작성에 있어 변호사가 진행하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