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진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기죄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채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돈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 있는지, 갚을 방법이나 당시 자신의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거지말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은 보통 1-2개월 걸렸고, 구체적으로 심리를 하는 사건은 몇년이 걸릴지 예측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 요건이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사기금액의 경우 개인회생진행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법입원제도는 예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나 반대의견도 많아 아직까지 도입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도입이 실제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 즉 배우자와 자녀2명이 협의분할에의한 상속을 하시면 됩니다.배우자가 아파트지분 전체를 상속받으려면 협의를 그렇게 하시면되고 법이 정한 "상속포기-아예 상속인의 지위 포기"는 아닙니다.등기절차나 서류, 비용은 부동산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상대방의 초상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자진변제할 마음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돈을 받기위해서 먼저 해야될 일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소송을 통해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을 받는 일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나왔는데도 안 갚으면 그때는 압류를 해야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습니다만,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